「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고액 보증금, 일시사용, 미등기 전세에 대한 보호는?
1.상가건물 임대차의 유형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유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등, 적용 제외, 평가기준의 고시 등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민법」에 따른 임대차 당사자 일..
2025. 5. 28.
상가권리금의 영업권,시설권, 바닥 권리금, 입지 권리금, 매출 자료분석,권리금 분쟁예방
상가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거래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상가를 처음 계약할 때 단순한 보증금과 월세 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상가권리금이란?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쌓아온 영업적 가치, 입지의 유리함, 단골손님, 인테리어, 시설물 등 무형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금액입니다.즉, 영업 기반과 시설을 인수하는 대가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영업 권리금'이라고도 하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 간의 거래로 발생합니다.2. 상가권리금의 주요 유형영업 권리금: 매출, 단골, 상권 인지도 등 영업상 유리한 ..
2025. 5.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