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법률 및 판례10 전세사기피해의 예방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2 - 중개인 관련 정보 등 확인과 보증금의 보호 전세사기피해의 예방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두번째로 중개인 관련 정보 등 확인과 전세보증금의 보호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1.중개인 관련 정보 등 확인과 보증금의 보호(1) 중개인 관련 정보 등 확인1) 공인중개사의 개업 여부 확인2) 공제증서 교부 및 확인2. 보증금의 보호(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활용(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중개인 관련 정보 등 확인과 보증금의 보호 (1) 중개인 관련 정보 등 확인1) 공인중개사의 개업 여부 확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전.. 2025. 6. 9. 전세사기피해의 예방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1 - 주택정보 확인,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 전세사기피해의 예방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첫번째로 주택정보 확인과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택정보 확인과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1) 주택정보 확인1) 등기부등본의 열람2)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3) 신탁원부의 확인(신탁부동산인 경우)(2)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1) 신분증 등 계약 당사자 확인2) 임대인의 채무관계 등 확인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정보 확인과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 (1) 주택정보 확인1) 등기부등본의 열람 주택 시세를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택의 실소유주 등 계약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 2025. 6. 8. 가압류와 가압류 명령 이란? 1. 가압류?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 집행으로서의 처분, 가처분과 더불어 보전소송의 일종입니다. 가압류 제도는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도망 및 빈번한 주소이동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그 절차는 보통의 판결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에 대응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소송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로 구분됩니다.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요건으로서는 피보전청구권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2025. 5. 22. 주택임대차의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 의무) 2025. 5. 14. 주택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주택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주택 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 1.신고금액과 신고자는?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의 주택의 전·월세 계약에 해당합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 2025. 5. 14. 집 비우면 끝…대법 "등기해도 임차권 대항력 못 살아난다" 서울보증보험, 보증금 청구 패소임차권등기, 소급 효력은 인정 안돼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운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은 사라지고, 이후 등기로도 그 권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주택 경매로 낙찰자 A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인용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의 세입자 C씨는 2017년 2월,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950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2월 27일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해 3월 20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C씨는 이사 당시 집주인이.. 2025. 5.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