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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 중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사례 임차인의 권리에는 임차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 멸실의 경우), 차임증감청구권 이 있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임대차의 경우)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 2025. 5. 3.
농지의 범위, 농지 소유의 방법, 농지 소유의 제한 농지의 소유"농지"란? 농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농지의 범위1) 실제 농작물 경작(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합니다.) 2)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생식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3) 위1과 2의 토지개량 시설의 부지 토지개량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4).. 2025. 5. 1.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임차인 원두콩 씨는 카페를 개업하면서 카페 옆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한 토지의 구석에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2년 후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원두콩씨는 좀 더 큰 곳으로 카페를 옮기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차장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알렸는데요,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넣었던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을 근거로 원두콩씨에게 임차한 토지의 가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원두콩씨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 「민법」 제615조.. 2025. 4. 27.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언제일까요? ▪ 계약갱신 요구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계약갱신 요구의 의의▪ 계약갱신 요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 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 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 .. 2025. 4. 25.
아파트 과 오피스텔의 비교 아파트●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 안에 독립되어진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형식으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모든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도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부족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토지와 건축비 절감에 효과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 아파트는 건축법상 주택법에 따르며, 주택 타입을 나누는 표기방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 규정에 의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더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6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1.1%의 취득세를 납부하며,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하면 1.6%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아파트 취득세의 경우 최대 3.5.. 2025. 4. 16.
계약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으로 1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이 부족해서 일부만 지급하고 나며지는 다음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합니다.1) 매수인은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있는지, 아니면 지급한 계약금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매도인이 나머지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면 해제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사전예약)행정사,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부동산에 관한 상담) 부동산 중개, 계약, 임대차 분쟁조정행정심판,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토지보상개발 인허가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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