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처분명령1 농지의 처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 행정심판 청구!! 1. 농지의 처분1) 농지의 처분의무 2. 처분명령1) 농지 처분명령2) 처분명령의 유예 3. 이행강제금의 부과1)부과 대상2) 부과 방법3) 징수절차 및 부과시기·횟수4) 이의제기 1. 농지의 처분1) 농지의 처분의무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 농지 소유자의 농지처분 사유①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그 요.. 2025.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