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취득 농지소유상한1 농지 소유의 자격과 농지취득에서 농지소유 상한은 ? 1.농지 소유의 자격1)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2. 농지취득에서 농지소유 상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1.농지 소유의 자격1)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천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2025.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