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쓸 때 주의점 3 - 계약 시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목록

계약 시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목록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잘못된 계약은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후로 필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받아야 할 주요 서류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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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1-1.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확인 및 권리관계 파악
내용:

• 소유자 이름
•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동사무소
• 주의사항: 최근 발급본으로 확인하고, 반드시 실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

1-2. 건축물대장

목적: 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등 확인
내용:

• 건물 용도 (주택, 상가 등)
• 위반건축물 여부
• 발급처: 정부24, 구청 민원실
• 주의사항: 위반건축물 여부는 꼭 확인, 추후 철거 대상일 수 있음

1-3. 토지대장 및 지적도

목적: 토지 소유 관계와 지목 확인
내용:

• 토지 소유자
• 지목 (대지, 임야 등)
• 발급처: 정부24 또는 민원24
• 주의사항: 지목이 대지인지 여부 중요 (건축 불가능 지역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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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체결 시 받아야 할 서류

2-1.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목적: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 문서
내용:

• 계약 당사자 정보
• 부동산 위치 및 면적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특약 사항
• 주의사항:
• 원본은 양측이 보관
• 사본은 안전을 위해 촬영 또는 스캔

2-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목적: 계약자의 본인 확인 및 계약서 날인 확인
내용:

• 계약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에 필수
• 발급처: 주민센터
• 주의사항: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작성 당일 또는 하루 이내 발급본이 이상적

2-3. 신분증 사본

목적: 계약자 본인 확인
내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의사항: 위조 신분증 확인을 위해 진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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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이후 추가로 받아야 할 서류

3-1.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목적: 중개인이 설명한 사항에 대한 문서 증빙
내용:

• 부동산의 구조, 권리관계, 법적 제한사항 등
• 발급처: 중개업소
• 주의사항: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2. 영수증 및 세금 관련 서류

목적: 금전 거래에 대한 증빙
내용: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영수증
•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관련 영수증
• 주의사항: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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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 또는 등기 이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

4-1. 전입세대 열람원

목적: 선순위 임차인 여부 확인
내용:

• 해당 주소지에 이미 전입해 있는 사람들의 목록
• 발급처: 주민센터
• 주의사항: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우선권이 있을 수 있음

4-2. 관리비 및 체납 내역 확인서

목적: 미납된 관리비 확인
내용:

• 관리비 체납 여부, 금액
• 발급처: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
• 주의사항: 미납 관리비는 구매자에게 승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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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확인이 필요한 특수 서류

5-1. 위임장 (대리 계약 시)

목적: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용:

• 위임인과 수임인의 정보
• 위임 범위 및 기간
• 주의사항: 인감 날인 필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받기

5-2. 재건축·재개발 관련 서류

목적: 향후 개발 계획 파악
내용:

• 조합 가입 여부
• 분담금 내역
• 사업 추진 단계
• 주의사항: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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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은 서류 확인이 80%

부동산 계약은 단순히 매매나 임대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법적 권리와 의무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거래입니다. 위에 나열한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서류 하나의 부재가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