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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및 판례

계약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by essay9034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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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으로 1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이 부족해서 일부만 지급하고 나며지는 다음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합니다.

1) 매수인은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있는지, 아니면 지급한 계약금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매도인이 나머지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면 해제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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