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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확인하기와 일반공급 입주자격 1.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확인하기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 ~ 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2)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현장, 인터넷)2.서류제출대상자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 한함)4.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5. 소득.. 2025. 5. 31.
행복주택 입주하기 - 임대절차 확인하기와 유형별 입주자격 행복주택 임대절차 확인하기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공급목적젊은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내집마련 계층지원저소득층의 주거안정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공급대상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등청약저축가입자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계층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등 최저소득계층주택규모 60㎥이하 85㎥이하 60㎥이하 40㎥이하 1.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 2025. 5. 31.
영구임대주택 입주하기 - 임대절차 확인, 일반공급 입주자격과 우선공급 입주자격 Q&A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규제「주택법」 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영구임대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 2025. 5. 30.
일조권, 조망권 침해 사례 요약표와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사항 및 일조권 측정도구 와 계산기 🌞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일조권의 법적 근거일조권은 민법상 인접 지간의 권리(민법 제214조)와 관련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일조”는 보호받을 이익으로 인정됩니다.건축법에서도 일정 기준(사선 제한 등)을 두어 일조 확보를 강제합니다.✅ 2. 손해배상 요건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요건설명침해 사실신축 건물 등으로 인해 일조 시간이 과도하게 단축되어야 함위법성건축법상 일조사선 위반 또는 사회통념상 용인 한도 초과손해 발생주거환경 악화, 난방비 증가, 자산가치 하락 등 실질적 피해인과관계해당 건물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증명 ✅ 3. 인정 기준동지 기준 2시간 미만 일조 차단이 일반적 기준일조권 침해 시간 외에.. 2025. 5. 29.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분쟁, 손해배상까지 한눈에 보기와 조망권 관련 분양계약서 조항 예시 🌞 일조권(햇빛 받을 권리, Right to Sunlight)🔹 정의일조권은 주택이 일정 시간 이상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헌법상 기본권은 아니지만, 판례와 법령에서 생활이익으로서의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됨.🔹 관련 법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북측 일조 사선제한이나 이격거리 기준 등으로 반영됨🔹 일조권 이론 및 적용 기준이론개요판례/적용 예시생활이익설일조는 인간의 건강·생활에 필수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론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45673 판결 등에서 "생활이익으로 보호" 명시법익보호설법률 또는 행정기준(건축법 등) 위반 시만 구제가 가능하다는 시각행정적 기준 내에 있으면 손.. 2025. 5. 29.
근로/자녀장려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Q.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A.- 비과세 소득(현역 군복무 대상자의 월급 등).-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X).-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2025. 5. 1.(목) ~ 2025. 6. 2.(월)[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임대차분쟁조정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토지보상, 개발인허가010-2378-8564,..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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