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고액 보증금, 일시사용, 미등기 전세에 대한 보호는?
1.상가건물 임대차의 유형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유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등, 적용 제외, 평가기준의 고시 등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민법」에 따른 임대차 당사자 일..
2025. 5. 28.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 활용법(음식점 &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
1. 대표적인 창업지원센터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정보와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전국에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창업지원센터가 있으며, 이들은 창업 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마케팅, 공간 제공까지 폭넓게 돕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창업지원센터 5곳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센터주요 역할: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육, 컨설팅, 점포경영 개선 등 통합적 창업지원교육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세무·회계 교육 등 실무 중심지원 사항:창업 준비 교육(이론+실습)점포 철학 컨설팅 및 창업멘토링정부 정책자금 안내 및 연계공동 창업보육 공간 제공홈페이지: www.sbiz.or.kr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
2025. 5. 27.
공공임주택의 종류, 입주 신청 전 확인 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자산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1.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규제「주택법」 따른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함: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2)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규제「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2025. 5. 26.
상가권리금의 영업권,시설권, 바닥 권리금, 입지 권리금, 매출 자료분석,권리금 분쟁예방
상가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거래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상가를 처음 계약할 때 단순한 보증금과 월세 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상가권리금이란?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쌓아온 영업적 가치, 입지의 유리함, 단골손님, 인테리어, 시설물 등 무형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금액입니다.즉, 영업 기반과 시설을 인수하는 대가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영업 권리금'이라고도 하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 간의 거래로 발생합니다.2. 상가권리금의 주요 유형영업 권리금: 매출, 단골, 상권 인지도 등 영업상 유리한 ..
2025. 5. 25.
